음주운전 적발시 형사적, 행정적 재제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음주 운전 적발시 예상되는 형사처벌 및 행정 규제의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임과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각각의 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음주운전죄의 성립 및 처벌 요건

가. 기본성립 요건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입니다.

참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는 별개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는 입법 취지, 보호법익,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의 경우 초범인 경우 대체로 5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행정적으로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구요.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의 경우에는 초범일지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면허정지 수치일 경우에는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끝나지만 이 경우에는 정식공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 가중처벌 요건 및 위헌 결정 후 개정규정

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행위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0년 내에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10년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대인,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 규제(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08%인 경우 면허 정지가 되며,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2) 하지만 단순음주가 아니라 대인,대물 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3) 그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형사적으로도 가중 처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2회차 음주운전이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며 결격기간은 2년이 됩니다. 만약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인,대물 사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3년에 이르게 됩니다.

4) 음주운전 후에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그에 동반되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며, 특히 형량 또한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조사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서울법대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희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그동안 수많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저에게 맡겨 주신다면 초기 수사부터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