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혐의!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과거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당해 본 변호사를 찾아왔으며,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해 무혐의를 받고 조기에 종결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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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때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인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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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단지 마지막으로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의도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위협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본 변호인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 형사전문 변호사 오창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오창근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스토킹 행위 요건 불충족 주장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는 총 2~3회의 문자 발송과 지나가듯 찍힌 CCTV 영상뿐이었으며, 이는 반복성과 지속성 요건이 명백히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2. 연락 목적의 정당성 강조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방적 집착이 아닌 오해 해명 시도였고, 공포나 불안감 유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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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적 소명자료 및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 유사 판례 등을 근거로 “단순 연락 시도가 곧 스토킹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스토킹 혐의를 ‘무혐의’로 종결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에는 벌금형 10만 원으로 처벌되었던 경범죄가 근래에는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합의를 했더라도 이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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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의 경우, 과거에는 성립되기가 매우 까다로웠지만, 근래에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주는 경우, 성립되어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기 쉽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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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스토킹은 살인, 강간,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데이트 폭력의 원인이 스토킹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수단을 통해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더불어 스토킹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형량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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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토킹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들을 소명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누구는 무죄, 무혐의 등으로 선처받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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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오창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