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대학교원이 의뢰인이었고 만약 벌금형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교원 재계약이 되지 않아 생계까지 우려되었던 사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고의 결과를 내었던 경우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이 나오는 동영상을 다운 받아 하드디스크에 소지 하던 중 단속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를 발견한 경찰이 압수 수색영장을 소지하고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였고,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이 최선의 방어를 하기 위해 본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안입니다.

<<오창근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파일은 수십 기가바이트로 용량이 많았으며, 특히 아동이 나오는 동영상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검색한 내용도 아동청소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소지 배포죄는 최하한의 형이 1년이상이며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당시 대학교원이었던 의뢰인은 기소가 될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최하로 선고 받아도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럴 경우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아 의뢰인은 교육자로서의 직업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양형자료를 설명하였고,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소명뿐만 아니라 직접 검사님과 면담까지 신청하여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드렸으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의 양형참작 가능성,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지속적인 봉사활동, 대학교원으로서 그동안 받은 표창내역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오창근 변호사의 의견서 및 의뢰인의 범행이후의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자포자기였던 의뢰인은 불기소가 나왔다는 예상못한 결과에 깜짝 놀랐고 너무 기뻐하였으며, 거듭 감사함을 표시하였던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 또한 불기소 결과에 매우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착취물에 관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오창근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부터 적극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