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통매음) 혐의 무혐의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었던 의뢰인을 변호해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롤)을 플레이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이 발생해 격한 언사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말일 뿐, 성적인 목적이나 음란한 표현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상황을 오해받은 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오창근 변호사를 찾아와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 오창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수임한 오창근 변호사는 즉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채팅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으로 입증하기 위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혐의 구성요건 엄격 해석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음란한 말, 글, 영상 등을 전달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뢰인의 발언은 욕설이나 감정적 표현에 가까웠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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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욕설이었을 뿐 ‘성적’ 내용이나 목적은 없음

• 감정적 대응 차원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 모욕 의도 없음

• 대화 흐름 전체상 음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3. 피의자의 초범·성실한 태도 강조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해당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내 언행을 자제하고 있는 태도도 함께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무고함 입증 전략과 선처받기 위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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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면,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등이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통매음 혐의에 대해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았다고 할지라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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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는다면 형사처벌, 전과기록, 성범죄 보안처분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혐의가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오창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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