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유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어 집유를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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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단순한 심부름 아르바이트”라는 지인의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셨고, 주변인의 도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형사법 전문 –오창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보이스피싱은 단순 수거책일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초범일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 중에는 일당 10만원 정도를 받고 단순 수거 역할만 한 경우를 가볍게 생각하여 형사 공판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진행하시다가 예상 밖의 결과를 얻고 매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안 또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바로 합의 및 공탁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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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협의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조율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② 의뢰인의 역할과 사정에 대한 상세 소명

의뢰인이 범행의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구조와 피해 규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에 의뢰인의 사정과 반성의 태도를 성실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에서는 피해 금액은 크지만,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으며, 이와 별개로 검찰의 항소 또한 오창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기각하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는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혐의에 연루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되며, 그로 인해 방어권을 상실하는 만큼, 다른 범죄보다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때 ‘특경법’이 적용되게 된다면, 가중된 형량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며, 그로 인해 천문학적인 금액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법 전문 – 오창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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