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고소 사건 성공 사례 소개(무혐의 결정) 

강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개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정황증거를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고소인과 1주일 정도 카톡으로 연락한 후 만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원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이 억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취업 및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였는데요. 많이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진정시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 의뢰인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했던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가 거짓으로 판명되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폴리그래프 검사는 증거능력은 없지만, 수사기관의 유죄 심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숙한 모텔의 CCTV 영상도 저장기간 경과로 남아 있지 않아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오창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 즉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최대한 유리한 사실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송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여기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드렸고, 모텔에서 나온 이후 같이 차를 타고 고소인을 데려다 준 사실 등 성폭행을 당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 및 피의자 및 고소인 추가조사를 통해 고소 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이후 의뢰인은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안도하며, 본 변호사에게 매우 감사함을 표시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강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행위 전후 고소인의 행동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담을 할 때에는 행위 상황을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사례에서도 오창근 변호사는 행위 이후 고소인의 행동 등을 정황증거로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공사례에서와 같이 억울한 혐의를 받아 곤란한 상황이라면 오창근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