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수거 10회·피해 5억에도 무죄 판결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현금 수거 약 10회, 피해액 5억 원 초과에 경찰 연락을 받고도 일을 계속한, 누가 봐도 무죄가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다투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가 가능한가요?

모르고 현금만 전달했어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기소됩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은 현금을 수거·전달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공범('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금을 직접 수거해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 거래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말 몰랐겠느냐"는 의심을 갖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만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 경위, 지시받은 방식, 보수의 형태, 정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 고의를 다투면, 수거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사건에서도 무죄가 가능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교부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 같은 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23도13081 수거책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행위가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수거 업무 중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별일 아니다"라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진술과 정황이 그대로 굳어 "알고도 지속했다"는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체포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진술·증거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일자리인 줄 알고 한 일인데, 피해액 5억의 보이스피싱 공범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간단한 현금 수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3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인천·고양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약 10회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수거·전달했고, 그 피해액은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범행 관련 전화와 문자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수거 횟수, 거액의 피해, 경찰 연락 후 지속까지 겹친, 무죄 주장이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수거 10회·피해액 5억 원·경찰 연락 후 지속이라는, 겉으로 매우 불리한 정황이 겹친 사건을 재판에서 뒤집어낸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고의'를 다투어 무죄·불송치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일을 맡게 된 경위부터 수거 방식, 경찰 연락 후에도 업무를 지속한 이유까지 사건 전반을 검토한 뒤, 사건기록을 복사해 유·불리 증거를 분석하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1. 모집·지시 경위 분석 — 의뢰인이 일을 맡게 된 과정과 지시 방식을 짚어, 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2. 고의(미필적 고의) 부존재 —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더라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경찰 연락 후 지속'의 의미 — 연락 이후 일을 계속한 사정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대법원 기준 적용 —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3도13081)를 들어, 증명 부족을 부각했습니다.
5. 유·불리 증거의 체계적 분석 — 복사한 기록을 토대로 유리·불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일관되게 대응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체포 후 혼자 대응했다면, 불리한 정황 그대로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황이 불리한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고의'를 어떻게 다투었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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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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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무혐의 — 현금전달 알바 수거책, 미필적 고의 부존재로 검찰 불기소

2️⃣ 보이스피싱 무죄 — 수거 10회·피해 5억에도 법원 무죄 판결 (📍현재 글)

3️⃣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1심 실형·법정구속에도 항소심 원심 파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체포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셔도, 정황이 불리하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내 사건도 무죄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