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모텔 결제내역에도 3,000만원 방어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은밀한 카카오톡 대화, 사진, 원고가 확보한 모텔 결제내역까지 증거로 제출된 상간(불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금액 3,000만원 전부를 방어해 낸 성공사례입니다.

 

2년간 만남을 이어온 정황까지 있어 불리해 보였던 사건이지만, 정확한 법리와 정황증거로 재판부를 설득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1. 상간소송이란?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상간(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상간소송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거나, 단순히 친하게 지냈을 뿐인데도 불륜으로 오해받아 상간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고 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기록 등 만반의 증거를 준비해 제소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 입장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먼저 임승빈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기혼자인 줄도 몰랐는데, 법원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을 알게 되어 2년간 주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고서야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장에는 두 사람의 은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은 물론, 원고가 확보한 모텔 결제내역까지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이미 제출된 은밀한 증거들 앞에서 법원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두려워 임승빈 변호사에게 변론을 위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3,000만원 전부 방어

 

위와 같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의뢰인은 3,000만원을 한 푼도 물어주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미 은밀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출된 상태에서,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년간 만남과 여행 이력까지 있어 더욱 불리해 보였지만, 임승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 처음 만난 경위 재구성 —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기혼 사실을 은폐당한 채 만남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 기혼 사실 부지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제출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취한 행동들, 관련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제출했습니다.
3. 지인들과의 대화내역 활용 —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를 미혼으로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4. 유리한 법리 주장 —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해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재판부를 설득해, 불리해 보였던 사건에서 3,000만원 전부 방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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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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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 방어 — 모텔 결제내역에도 3,000만원 전부 기각 (📍현재 글)

2️⃣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모텔 증거에도 파탄 입증해 1,000만원으로 감액

 

만약 의뢰인이 혼자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며 대응했다면, 이미 제출된 은밀한 증거들 앞에서 법원을 설득하지 못하고 3,000만원을 그대로 물어줘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간소송은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정확한 법리와 정황증거를 갖춰 대응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내 사건도 방어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