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처벌 위기 대응법 

많은 분들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시 주차 자리를 옮기거나 골목에서 잠시 차를 몰았다가 주취운행으로 적발되어 하소연을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10초간의 음주운전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상황에 시동을 걸어 핸들을 조작하여 차량이 움직였다면, 단 몇 센티미터만 옮겼어도 불법이 성립합니다. 이동 거리와는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인정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하여 얼마 전 비슷한 사건에서 30대 남성이 알코올 농도 0.15%에 달하는 수치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요. 불과 30센티미터를 주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아무리 주행 거리가 짧더라도 도로를 주행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불법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벼운 처벌이어도 유죄판결 변하지 않아

위 사건에서 피고는 다소 높은 수치의 알코올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아주 조금 마셨다고 주장하거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옮겼다고 변명하여도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비쳐 처벌의 수위를 높일 뿐입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구하여 객관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면, 적절한 감형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측정거부 허위진술 가중처벌 대상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측정을 피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범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취운행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절한다면 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주취운행과 별개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로 진술한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주취운행 혐의와 함께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무거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취운행 삼진아웃 감형받은 사례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순식간에 1심이 진행되어 징역 1년형에 처하였는데요. 막막함을 느낀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분석한 후, 새움은 1심 준비에 소홀하여 감형요인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항소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A씨가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점, 실형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직접 처분하여 앞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바탕으로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주위 지인 및 직장 동료들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새움의 조력으로 무사히 2심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고 형 집행 없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도주 재범 감형 받은 사례

B씨는 두 번의 주취운행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을 보유한 상황에,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이후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B씨는 1심 재판을 받고 징역형에 처하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정황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후 새움은 비록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가벼운 벌금형이었고, 당시의 경위를 파악하였을 때 감형요인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감형 전략을 수립하여 항소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움은 B씨가 여러 번의 잘못을 저질러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의 갱생을 위해 직접 차량을 처분한 점, 주취운행을 할 당시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히 이동을 해야 했던 점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B씨의 연령과 평소 성품, 환경 등을 종합하였을 때 원심의 판결이 과중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항소심에서 무사히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도주까지… 앞이 막막하다면

위 두 케이스는 여러 차례의 주취운행 혹은 물피도주죄의 전과를 보유하여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만일 자신이 주취운행과 도주죄까지 범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막막하다 느껴진다면,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아무리 심각한 사건이어도 누구와 함께, 어떠한 전략으로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나왔더라도 관련한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도움을 구하여 항소심 준비를 거쳐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