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지만,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강력한 법적·사회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특히 연예인 등 공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방송 출연이 어렵고, 대중의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더불어 법령상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되면서, 초범조차도 벌금형이나 선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드물어졌습니다. 과거 전과가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0.03%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부터는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 원 벌금
0.2% 이상이면 2~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벌금
문제는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0.03% 이상인 경우에도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 원 벌금
0.2% 이상이면 2~6년 징역 또는 1천~3천만 원 벌금
중요한 점은 ‘과거 전과’가 평생 기준이 아니라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 측정 거부도 포함됩니다. 측정을 거부한 이력만으로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과가 있으면 선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경우, 법원은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 번 처벌받은 이후 재범한 것 자체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지며, 단순 벌금형 선고는커녕, 집행유예조차도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안이 결합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음주 측정 거부
사고 야기, 기물 파손
인명 피해 발생
누범 기간 중 범행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참작 사유를 발굴하고 정리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항소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항소를 통해 감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새롭게 드러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단독 항소의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소 전략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원심이 참작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강조
범행 경위나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 새롭게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계획 수립 등 추가 자료 제출
이처럼 항소심은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역 1년 → 벌금 1,800만 원으로 감형된 의뢰인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6년에는 도주차량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치가 나와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저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셨고, 항소를 통해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벌금형 수준에서 처벌되었고, 실형 전력은 없음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
약혼자가 알코올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개입하겠다고 진술
다수의 지인 및 직장 동료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환경, 성실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주장한 결과, 1심의 징역 1년형은 파기되고, 벌금 1,800만 원형으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선처를 받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처럼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는 법원에서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입증하고,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감형의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형사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대응이 부담스럽거나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줄이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