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외 음주운전

Question

2016년 경 음주 1 회 벌금 200만원 선고
2021년 3월경 음주 2회 집행유예 선고 
2021년 5월경 무면허 운전 및 특수절도로 2021년 12월 13일 1년에 집행유예 2 년 선고
2023년 1/20일 오전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적발 농도 0.0112%

아지 집행유예 기간인데 쌍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지역은 경북 포항입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신 상황입니다. 
음주는 3회차, 무면허운전은 2회차이신데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음주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이미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교통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음주수치 상태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3진아웃으로 적발이 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이 이미 3차례나 있기 때문에 이번 무면허 음주운전3진아웃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재판부에서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등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번 무면허 음주운전3진아웃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무면허 운전 및 특수절도 사건의 기존 징역형 1년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여 유예 되었던 징역형 1년까지 함께 복역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실형선고 가능성 및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유예 기간 도과 전략 등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무면허 운전 및 특수절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112%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1년 정도 상당기간 남아있어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구공판기소(재판회부) 되어 실형(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의 변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2023년 1/20일 오전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적발 농도 0.0112%' 
이 부분은 혈중알콜농도 0.112%로 이해됩니다.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미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현실적으로 쌍집행유예 판결 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