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앞두고있습니다.

Question

1. 2000. 10.29 0.079% (단순음주)
2. 2002. 10.26 0.155% (음주사고) 물피
3. 2006. 10. 7  0.131% (음주사고) 물피

* 2022.10. 1  0.115% (단순음주)로 단속되었습니다.
어제 구공판된다는 문자받았습니다.

실형가능성이높을까요? 
변호사선임을해야할지요...
향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2006. 06. 01.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2진아웃 적용이 되는 것이나, 현재 도로교통법 2진 아웃에 대한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가중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양형상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치 또한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나 갖은 정상사유를 주장하시어 최대한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4~5진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서동민 변호사 · Answer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실형의 위험이 있으므로

저와 구체적 상담 후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이전에 3회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0.1%가 넘는 음주수치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신속히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동일 전과가 많은 만큼 실형 가능성 또한 있어 보입니다.

2. 재판단계에서 전략적 양형 변론 하시어 최대한 집행유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8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우선 음주운전 형사처벌로는 단순 음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0.08% ~ 0.2% 미만의 경우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시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 사안의 경우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이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및 높은 음주 수치(0.115)로 인해 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구공판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기 때문에 2002년 사건 및 2006년 사건으로 음주 삼진 아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구공판 기소를 한 것을 보아 실형구형의 의지 및 추후 실형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반성문 탄원서만 제출되어도 선처받던 과거와 달리 음주사건에 있어 최근 추세는 10가지가 넘는 양형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반성문 및 탄원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양형에 집중하셔야합니다. ​

3. 위 같은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특히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관계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법서약서 및 음주캠패인 그리고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미에서의 소유 차량 매도 진행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체계적인 재판 과정 준비 및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상담자님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는 처벌받은지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다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항만으로는 정상참작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상담자님의 정상참작할 부분을 설명해 내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7,907건의 해결사례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현민 변호사 · Answer

지능 강력 교통 검사출신 전현민 변호사입니다.
검찰 내 교통 관련 실무강의 경력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관련 위헌 판결의 취지는 과거 기준 2006. 이전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아닌 가장 최근에 범해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 있습니다.

실무상 2006. 기준 그 이전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요컨대,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과거 동종범죄 전력은 재판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 횟수가 3회 이상이므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주 클리닉 등 치료 노력 등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자세한 상담 또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JS법률사무소 - 지능 강력 교통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 지능팀 경찰 출신 팀장으로 구성된 정예 형사전문팀]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네번째 음주운전이므로 엄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3번째 사건으로부터 16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은 동일한 사건이 없다는 점, 만일 소유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집유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형위주의 방어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음주 5회 사건 집행유예

음주 4회 사건 집행유예, 벌금형 등 음주전과 다수 있는 사건 선처 유도 사례 보유 중입니다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 법정에서 함께 변론하여 걱정하시는 결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철현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동종범죄전력이 대부분 15년전 이전 범행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어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4조의2 제3항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조항이 적용되면 실형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지만, 음주운전 경위, 반성정도를 잘 변론하셔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노려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2000. 10.29 음주수치 0.079% 단순음주운전 처벌,  2002. 10.26 음주수치 0.155% 음주운전 물피교통사고, 2006. 10. 7 음주수치 0.131% 음주운전 물피교통사고에 이어 또다시 2022.10. 1 음주수치 0.115% 음주운전 4회차 단속 음주운전4진아웃으로 구공판처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에 3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태이기에, 이번 음주운전4진아웃 사건으로 재판부에서 준법 의식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재판에서 실형 징역형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임을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현재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적용될 것이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여전히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감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한송 변호사 · Answer

1. 4번째 음주운전, 이 사건 음주수치 등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3번째 음주운전시 처벌수위 확인도 필요합니다).

2. 최근 단순음주, 재범(1회)인 경우에도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전/후 사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음주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 및 변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3. 상습음주운전(5회),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음주뺑소니 사건 등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는바, 추가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 김한송변호사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3번의 음주전력이 있는 점, 이번에도 취소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할때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집행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고 3번째 음주를 벌금으로 4번째 음주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4진아웃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음주수치도 높지만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6년이 지난 후 재범이므로 선처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공판한 이상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고 법원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반성문, 탄원서, 선행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고 금주치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인사규정상 직장에서 떠나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사안에 걸맞는 솔루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의 다수 전력이있고 음주수치가높은점에비추어 실형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이전에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회는 0.13%가 넘는 점, 이번에도 0.1%가 넘는 수치인 점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국선 또는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