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택시기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운행 중인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가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며 운전기사는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겠으나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질 경우 작은 문제로도 음주 폭행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기사 폭행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술을 마신 상황이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경찰의 제지 및 체포에 반항을 하다가 공무집행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만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때, 음주 폭행일 경우 어느 정도 감안이 되기는 하겠으나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청이 순순히 응하지 않고 반항을 하고 협박 및 폭행을 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처벌수위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나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형이 내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미한 정도의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벼운 처벌이라고 하여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됨에 따라 이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 선처 받을 수는 없을까?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통은 고의적, 의도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됨에 따라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범죄까지 같이 적용되는 경우 선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경찰관에서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며 기타 추가적인 양형사유를 마련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뢰인 A씨는 택시기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 폭행을 한 것은 물론 침을 뱉고 미터기를 부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과 말을 이용해 폭행을 가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음주 폭행은 물론이고 이 경우 택시기사 폭행이었기에 일반 폭행이 아니라 운전자 폭행으로 간주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미터기를 부순 것으로 인해서 재물손괴까지 적용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감형을 위하여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통하여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분노가 큰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드리고 대신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음주 폭행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한 결과 피해자가 최초로 제시한 합의금 대비 그 액수를 절반 이상 낮춰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합의를 마쳤습니다.

경찰관 폭행으로 인해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해 경찰관과도 빠르게 연락을 취해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 피해를 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은 물론 A씨의 양형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모아서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응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경제적 여건 상 합의금 외에 경찰측에 대한 피해보상 공탁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음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인해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적극적인 피해자들과의 소통과 빠른 대응 덕분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택시기사 폭행 및 경찰관 폭행 등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가에 따라서 그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에 신경 써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예상치 못한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해서 당혹스럽고 대처할 방법을 모르겠다면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여 선처를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