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에 도주차량 전과까지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술을 마시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몸의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이로 인해 말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법적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 전과뿐만 아니라 뺑소니(도주차량)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주차량 전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물피도주(차량이나 시설물 파손 후 미조치)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사고로 인해 도로에 파편이 떨어져 통행을 방해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도주차량으로 전과가 남으면 이후 다른 범죄(특히 음주운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의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이를 상습적인 법규 위반의 증거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주차량과 음주운전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이므로,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벌금형 수준이 아닌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선처받기 더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세 번째 적발 시에야 강력한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는 단 한 번의 전과만 있어도 재범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즉, 한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부터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강한 처벌의 이유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법원은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적발되면 사회 격리를 위한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주차량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감형 가능성은?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도주차량 전과까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양형 사유(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등)가 있다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년에는 도주차량(물피도주)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탓에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 기존 음주운전 전력에서 벌금형만 선고받았다는 점

• 음주운전 당시의 경위를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

•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 약혼자가 알코올 치료를 지원하며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운 점

•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

• A씨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원심이 과하다는 점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1,800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도주차량 전과가 있는 경우,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도주차량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일반적인 재범보다도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하며,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과 도주 차량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만큼, 단순 변론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동차 처분, 보호자의 관리 계획 등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생계형 운전자 여부, 부양 가족 등)를 전략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특히 과거 도주차량 전과까지 있다면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 실수를 넘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상습적인 위법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법원에 긍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리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