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재판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고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으로 적용 됐다고 써 있습니다 범죄전력에는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냈다고 써져 있고 뒷장에 범죄사실에는 제가 1.1km구간에서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써 있습니다 전에 한번 걸렸었는데 그건 안 적혀있네요 상관 없는건가요?  7일 내에 법원에 내라고 써져있는데 그 때 탄원서랑 반성문 ,양형자료 등등 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내도 돼나요? 이제와서 변호인 선임하면 늦은건가요? 혼자하려니 모르는 것도 많고 힘들어서요 집행유예 받을 확률은 적나요?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음주운전 이진아웃은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검사가 구공판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3. 의견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나, 7일이 지나더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그 기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재판단계에서부터라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구공판이 되었을 뿐 아직 재판이 진행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고 반드셔야 합니다.

5.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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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전에 한번 걸렸으므로 재판이 열리는 것 입니다.

2. 지금이라도 변호인 선임 하시어 집행유예 이하로 사건 잘 마무리 하셔야 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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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본건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2번째 음주운전이기 때문입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소유예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음주운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사초기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여야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법원에서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사안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최근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인의 경우 음주수치가 0.172%이고 음주운전 2진 아웃 대상이어서 구공판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구공판하였다면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므로 구형량은 1년 이상 2년 이하 그 사이가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물피사고라도 있었다면 실형가능성도 낮지만 있습니다. 
또한 직장 인사규정에 따라 집해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동퇴직할 수도 있으므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나 변호사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번에 2번째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음주운전 전과 있는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음주2진 사건으로 구공판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분히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각종 양형자료 준비 및 변론을 통해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음주 5회 사건 집행유예, 음주 4회 사건 집행유예, 벌금형 등 음주전과 다수 있는 사건 선처 유도 사례 보유 중입니다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 법정에서 함께 변론하여 걱정하시는 결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1.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적발이 되면서 검찰 송치 후 구공판 기소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을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상황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만큼 형사처벌(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거울 수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개정안이 나오지 전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현재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적용될 것이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여전히 높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차량 판매 후 자동차매매증명서, 음주운전 근절서양서 등 제출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부에서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악하다고 판단하여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본건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기타 각종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적극 방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시기가 늦은 것은 절대로 아니오니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절차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시,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가 모두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이 아니라 공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에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라고 적혀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구공판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적극 임하셔야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연루자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7일이내에 탄원서나 반성문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이 열리면 그 때 해당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소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구공판 된 건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나중을 생각하면 좋고 변호인 의견서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음주 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유무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처벌로는 단순 음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0.08% ~ 0.2% 미만의 경우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시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음주 초범의 경우 0.08% 이상 시 면허취소 1년이며 대물이나 대인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하며 대물 대인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3년을 처분 받게 됩니다. 양형자료는 본인 의견서, 반성문, 지인 탄원서, 증빙자료 등이 들어가며 만약 큰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나타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공판 기소 되었습니다.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장에는 2017년도 적발 건이 최근 건이라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사실 조회서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변론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구비하여 최대한 선처(집행유예)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여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현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고,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상은 1심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상주장을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선임시기가 늦는건 아닙니다.

2. 탄원서와 반성문 등 양형에 반영될 만한 자료들은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양형자료에 더하여 사건 경위 및 양형에 반영할만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상주장을 하게 됩니다.

3.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사건에 따라 실형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상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구체적인 경위를 듣고 상담자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충용 변호사 · Answer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2017년 전력이신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처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되나,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 위험이 항시 존재합니다.

때문에 반성문 및 탄원서, 음주운전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이 사건 정상참작 사유 등 양형자료를 적극 준비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이제 와서 선임한다고 하셔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2. 단순 음주여도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 그렇다고 해도, 단순 음주로 정식 기소된 경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의 확률이 더 높은 편입니다.

3. 재판을 진행할떄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 집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기타 개인적인 참작 사유를 모두 모아 미리 재판부에 제출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 위 사유들을 잘 담은 것이 변호인의견서이고, 좋은 의견서 제출을 도움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전과 3범 피고인을 대리하여 벌금형으로 종결한 성공 사레를 포스팅해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재판 진행 전 적극적이고 꼼꼼한 도움 필요하면 상담 주십시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구공판되어 공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구공판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므로 7일 내 의견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 기일이 잡히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변호인을 선임하여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다면 안심할 수 없으니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