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방조죄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에 대한 이해

Question

제목 그대로 친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구형5년을 받았고 저는 무면허 방조죄로 인하여 구형2년을 받았습니다 알기로는 무면허방조죄의 형량이 벌금300만원에서 징역1년이 최대라고 알고있는데 구형2년은 어떻게해서 구형이  된걸까요 현재 전 집행유예기간중이고 실형 생각하고있습니다 선고는 28일이라 3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친구는 초범입니다 구형이 왜 2년일까요 음주운전도 아닌 단순 무면허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교특법위반 관련 혐의까지 판단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본인에게 송달된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소장 적용법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라면 1년이 최상담인데, 검사가 착각하거나 다른 공소사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경보 변호사 · Answer

먼저 공소장을 기준으로 하여 사안을 다시 파악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구형이 높을 경우에는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과 대면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재개 신청을 한다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아마도 검사의 착오가 있을ㅈ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범인 교특의 공범으로 기소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무면허방조로만 기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  자체의 법정형이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인데, 판사는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박태민 변호사 · Answer

무면허 방조로만 기소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 공범으로 보았을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과거 전과 등을 통한 누범 가중이나 경합범 가중 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 질문자님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공소장의 정확한 내용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선고는 구형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형을 생각 중이라 하셨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도 필요한 양형 등의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 현재 사건에서 친구분의 경우, 무면허 및 치상의 죄책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중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고의 정도 및 상대방과의 합의 유무에 따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선고만이 남았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변론을 재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15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는 직접 사건상담부터 조사참여, 재판,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성심껏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압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추가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백헌으로 연락주십시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간혹 공판검사측에서 구형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실제 선고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명에 비추어 구형량이 높은데 피해자가 많이 다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친구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합의가 되었더라도 전과나 기타 양형사유에 따라 실형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먼저 공소장에 죄명과 적용법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기소되었다면 구형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니 양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로만 기소가 되었는지, 교특법 위반 방조가 포함되어 있는지 공소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 및 그 외 반성문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귀하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로만 기소되었다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맞습니다. 검사가 착각하고 구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1심에서 선고되는 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높은 구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