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범 집행유예 가능한 일일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처벌 규정에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상습범의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보통 범행이 2회 정도 반복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습범으로 보지 않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적발부터 상습범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게다가 0.03% 이상과 0.2% 이상의 두 가지 기준만으로 처벌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도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습범으로 적발되었다면?

2회 이상 적발되면, 선처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번 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즉,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생활 사정 등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초기부터 대응해야만 합니다.

실제 음주운전 상습범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상습범, 집행유예 받은 사건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서진 파편이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타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예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에 범행이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초기에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 양형 과정에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상황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주행거리가 상당한 편이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무법인 새움에서 함께하며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진 중앙분리대 수리비용의 변제는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조건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과, 피해 및 손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과가 있어 음주운전 상습범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교육 이수 선고를 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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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위한 핵심 포인트는?

1. 초기 대응이 전부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기본입니다.

2.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필수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및 집행유예의 핵심 요인!

특히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 

실질적 손해배상이 중요합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보여주기

차량 처분, 치료 이력 제출,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현실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4. 개인 사정의 참작

부양가족 존재, 경제적 곤란, 정신과 치료 등

양형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핵심

음주운전 상습범은 일반적인 초범보다 선처의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

• 음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소명

•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예: 차량 처분, 알코올 중독 치료)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특히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 회복에 있어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혐의 입증이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경우 오히려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이라도 대응에 따라 감형 가능

음주운전 상습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만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한다면, 집행유예 및 감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