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구속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뺑소니, 구속 피할 수 있을까?도주한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위험운전치상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도주까지 했다면, 이와는 별도로 도주치상죄 또는 도주치사죄가 적용되며,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처벌 수위가 더욱 올라갑니다. 법률적으로 두 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각각의 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량을 산정하고,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합산하여 무겁게 처벌하게 됩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법정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주행위는 형량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중대 범죄이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도주행위는 사법부가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운전자가 도주했다면, 법적으로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도주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 도주가 결합된 상황은 재판부가 형량을 감경해줄 여지가 매우 좁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법정구속을 피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음주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상황이 단순한 음주사고가 아닌, 징역형 또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조사 또는 검찰조사에 성급히 응하거나, 변호인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해버린다면 이후 재판 과정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대응부터 법률 조력 확보

수사기관의 초기 진술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진술의 방향에 따라 혐의의 정도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치료비 전액 지원 등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차량을 자진 폐차하거나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 사유로 적극 반영됩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 탄원서 및 양형자료 확보

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거나, 피고인의 성실성·책임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새움 사례] 음주운전 재범 감형 성공

A씨는 과거 두 차례 주취운전 전과에, 물피사고 후 도주 전력까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 기존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라는 점

• 반성의 태도와 차량 처분 등 재발방지 조치

• 지인 탄원서 제출

등을 강조하여 결국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움 사례] 무면허 뺑소니 + 마약 전력에도 감형 성공

B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앞둔 상황에서,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 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B씨의 성장 배경, 성격, 범행 동기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고 감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실수를 했다면, 그 이후는 전략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명 피해가 있으며, 도주까지 한 경우는 대부분 실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응 전략을 통해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조력하느냐’입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 구조와 현실적인 전략을 결합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일 지금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해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감형과 불구속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