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고소 대리] 상대방 기망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방법은? 



사기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서,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기범죄에 대해 다소 관대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속임수를 당해 금전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소를 해도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에서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한 피해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사기 고소대리’입니다. 사기 고소대리는 단순히 고소장을 대신 써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사건을 총괄하면서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 피해자도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속여 자금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나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역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문자, 통화녹음, 계약서, 송금 내역, SNS 메시지 등이 모두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입증된 상태이므로, 피해금 회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 장기간에 걸친 기망행위… 실형 선고까지

법무법인 새움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한 A씨의 사건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려준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금방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B씨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금전 분쟁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사건을, 어떻게 형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였고, 각 사안마다 기망한 방법과 편취한 금액이 달랐기 때문에 사건을 구분하고, 각 기망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리기 전 주장한 허위 사실,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와 실제 행동, 피해자의 오해를 유도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그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건의 사기죄가 모두 인정되어, B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에도 끝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간혹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의 변명이나 피해자 증거 부족으로 인해 불송치 처분(수사 종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나선다면 뒤늦게라도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그 시점에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는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사기 고소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풀어내야만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스스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속임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고소대리를 통해 범죄를 입증하고, 적절한 처벌과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