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불법영득의사 없으면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형사 고소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면 누구든 쉽게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진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남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이익을 취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자체나 형량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저희 의뢰인이 겪으셨던 억울한 사기 혐의 사건을 소개해드리며, 불법영득의사와 고의의 정도에 따라 사법적 결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돈을 빌려준 게 죄가 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다단계 업체에서 알게 된 지인 B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지인 C에게 돈을 빌린 후,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명의로 약속어음과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B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고, 이후 A씨는 C로부터 민사채권자로서 가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A씨는 급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으로 갚겠다"고 하여 가압류를 해제받았고, 그 보증금을 실제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C에게 갚은 것이 아니라, A씨의 다른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C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대응: 고의 부정 + 양형 전략 병행

의뢰인은 1심에서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고, 사건의 실질적인 경위와 경제적 배경이 법정에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아래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부정

우선, 당시 의뢰인의 재산 상황과 상환 능력을 분석하여 편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다른 채무로 인해 우선 급한 변제를 선택한 것일 뿐 애초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공탁 및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 강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상 피해금액 전체를 공탁할 수는 없었지만, 전체 금액의 10% 수준의 금액이라도 공탁을 진행하며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형 조건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감형 결과: 징역 7개월로 감형

결국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편취한 정황은 다소 미약한 점

•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

• 1심 재판 당시 변호인의 조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주장이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이와 같은 사정은 형법상 ‘양형 사유’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징역 7개월의 감형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사기죄, 반드시 고의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속이려는 명확한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고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나 감형의 여지를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이익이 거의 없었거나, 경제적 곤란 상황

•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변제 시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초범인지, 전과 여부

• 피고인의 건강, 가족상황 등 정상이 참작될 요소

📝 억울한 사기 혐의,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사기죄는 그 성격상 한쪽 주장만으로도 쉽게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래관계에서 금전 이동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그 신뢰가 깨지면 형사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의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는지, 경제적 상황은 어땠는지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준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결코 혼자서 대응하지 마십시오. 법리와 사실을 종합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움은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