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후 약식명령까지의 기간과 확인 방법

Question

제목 그대로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측입니다. 12대 중과실에 전치 10주 이상인데 가해자가 약식기소 되었다고 문자가 왔네요.
 문자는 오늘 발신번호 1301번으로 받았고, 내용은 '일주일 전에 구약식 결정되었다' 입니다.
 약식기소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후(혹은 구약식 결정된 날짜로부터) 보통 얼마후에 약식명령이 나오나요? 
 그리고 언제 약식명령이 나오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일반적으로 약식기소 결정 후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은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략적인 기간이며, 구체적인 시간은 각 사건마다 상이합니다. 법원에 직접 문의 하시는 방법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릅니다.

1개월이내에 신속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5,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법원 약식계에 연락하셔서 궁금하신 부분 문의해보시면 좋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면 킥스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사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 약식명령문이 나온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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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 Answer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까지 짧으면 몇 주, 길면 몇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 1~3개월 이내에 약식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확정적인 날짜는 알려주지 않으나 대략적인 기간은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 드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검사의 약식기소 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안타깝게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담당 재판부(약식계)에 문의하여 약식명령 발령 시기를 짐작합니다. 전화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 통로 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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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3개월 전후입니다.
다만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송달이 오기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추후 사건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까지는 1-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확정할 것이며, 약식명령문 송달까지는 1~3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사정 및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 발령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정도 정도 소요 됩니다.
사건의 복잡성, 증거 확보 상황, 검사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은 판사의 재량이기에 언제 나올 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날 경우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검찰에서 구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발부되기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 재판부(약식계)의 사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보통 1-3개월이 걸리는데, 판사 별로 매우 다릅니다. 어떤 판사는 바로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어떤 판사는 4개월이 넘도록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약식명령이 나올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송달까지 통상 3~4개월 소요됩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통해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 가능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