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양식 안내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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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양식 안내

형 사 합 의 서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사건번호 기재 ] 사고일시: 202 [ ]년 [ ]월 [ ]일 가해차량: [ 가해자 차량번호 기재 ] 2. 합의 당사자 가해자(갑):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주소 기재 ] 피해자(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주소 기재 ] 3. 합의 내용 가해자(갑)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을)에게 **형사합의금으로 금 [ 합의금액 ]원 (금 [ 한글로 금액 기재 ] 원)**을 지급한다. 피해자(을)는 위 금액을 전액 수령함과 동시에, 가해자(갑)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향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한다. 4. 채권양도 특약 본 합의금은 가해자(갑)의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한 순수한 위로금 성격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가해자(갑)는 본 형사합의금이 피해자(을)의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해자(갑)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을)에게 양도한다. 아울러 가해자(갑)는 별도로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즉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202 [ ]년 [ ]월 [ ]일 위 가해자(갑): [ 성 명 ] (인) 위 피해자(을): [ 성 명 ] (인) 형사합의서를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몇장이 필요로 하고 각자 나누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4번조항은 빼고 따로 적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다른 양식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구할수 있을까요?? 채권양도 통지서는 작성할 예정입니다 잘 몰라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4일 작성됨조회수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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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는 당사자 간 합의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법원 제출용으로 명확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형식과 부수를 정확히 맞춰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및 보관 방식 (총 3부 작성): 형사합의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총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해자·피해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기관 제출용(경찰/검찰/법원) 1부, 가해자 보관용 1부, 피해자 보관용 1부로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요소: 사건번호(또는 사고 일시·장소), 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의사)"는 명시적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분 입증 및 인감첨부: 합의서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향후 번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각 작성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형사상 합의 범위 구분: 형사합의금 수령이 향후 보험회사와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 시 "본 합의금은 순수한 형사 위로금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한다"는 문구나 '채권양도 통지' 관련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과 합의서 최종 검토를 위해 로톡 전화/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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