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운전하다 보면 정말 작은 돌발상황으로도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험을 통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만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만일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만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주게 될 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문제로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적용되어 보험처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고 후 대응이 중요한 이유

무면허운전 및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이후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대응할 경우 뺑소니로 여겨지게 되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가 적용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될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고 후에는 그 자리를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며 빠르게 신고를 한 후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전화번호와 이름 등의 인적정보를 알려주고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처벌 기준

만일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데, 이때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 징역 혹은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오게 되며 만일 피해자 사망 시에는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형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두고 도주했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심지어는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에 비하면 무면허운전은 처벌이 약한 편에 속합니다. 만일 면허를 발급받지 않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무면허인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아무래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가중처벌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일 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무면허 뺑소니 사건 대응 사례

A씨는 이전에 마약 관련 사안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었고 그대로 도주하여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주행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앞의 차량의 주행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였고 이에 따라서 전방에 주행하던 B씨 차량의 뒷부분에 충격을 주었고 그로 인해 B씨의 차량이 C씨의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이를 지나쳐 C씨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던 D씨의 승합차 뒷부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D씨의 차량은 앞에 운전하던 E씨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했고 E씨의 오른쪽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F 차량에까지 부딪히는 등의 연쇄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총 9명의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쇄추돌이라는 큰 사건을 일으킨 후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처벌 전과가 1회 있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만들고도 도주를 해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A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당시 판정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한 형을 내려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감형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동기, 성행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한 결과 상황이 좋지 못함에도 징역 1년 6개월의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처한 상황을 잘 이용하여 충분한 참작 사유를 만들어 적용한 결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할수록 대응은 빨라져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를 어떻게 받고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선임하여 조사 과정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거나 참작 사유를 마련하는 등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 가급적 도로교통법위반이나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문제에 얽히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