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남의 물건’을 마주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습득한 상황, 혹은 무심코 가져온 물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이 두 범죄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실제로 두 죄목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일반인도 일상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범죄의 차이점과 형량,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무엇이 다를까?

먼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온 것만으로도 ‘절취’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재산의 사용가치를 침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유실물이나 표류물, 혹은 점유가 이탈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합니다. 예컨대 ATM기에서 누군가 미처 챙기지 못한 돈을 가져가거나, 도로 위에 떨어진 귀금속을 주워 본인 소유로 삼았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점유’의 유무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산을 훔친 경우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가 없는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 해당됩니다. 하지만 둘 다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소유처럼 쓰려는 고의가 있을 때만 성립하며, 이 의사 여부가 수사 및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두 범죄 모두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명확할 경우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며,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습득물 횡령이나 절도에 대해 예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고급 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를 습득해 차량에 가지고 탑승했지만, 별다른 인식 없이 창밖으로 던져버렸고, 이후 경찰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이 귀걸이가 고가의 금품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의도적으로 보관하거나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타인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형사절차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해명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

B씨는 과거 형제에게 금전을 빌린 후, 담보로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변제가 지연되며 차량을 되찾으려 했고, 마침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자 견인하여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가해자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B씨는 즉시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해당 차량이 사실상 B씨의 명의였고, 강한 영득의사보다는 상황에 따른 감정적 대응이 컸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주변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정상참작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절도 및 횡령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처럼 절도죄든 점유이탈물횡령죄든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빠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포인트를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의나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가능한 한 사건 초기에 이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금전적 회복 의지 등을 보여주는 것도 불기소 또는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어떤 방향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응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사하지만 그 판단 기준과 적용 조항,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인도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겨 혼자 대처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국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