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최근 성범죄 수사와 재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해졌고, 사소한 신체 접촉이나 부주의한 행동이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미수죄는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폭행·협박이 개시되고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강간죄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 평가되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먼저 법률상 두 범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실제 행위를 시작한 경우 성립하며, 미수라도 동일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두 범죄는 외형상 구별이 어렵지만, 실행의 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이 상대방의 몸 일부를 만지는 수준이라면, 강간미수는 의도적으로 신체를 제압하거나 하의를 내리는 등의 적극적인 시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강간미수의 무거운 처벌

실제 판례 중에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10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미리 따라간 후 외진 곳에서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했던 사건에서, 범행이 완수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치밀했으며 사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5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법원은 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 수법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추행과 달리, 강간미수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구분이 어려운 이유는?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가해자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특히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므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강제적 신체접촉의 정도

• 피해자의 저항 및 반응

• 행위자의 의도와 언행

• 현장의 물리적 정황 (CCTV, 증인 유무 등)

결국 성적 의도와 강제성, 실행 단계의 판단은 변호인의 논리적 소명과 증거 확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새움 사례] 강제추행 감형 성공

A씨는 직장 내 갈등 중, 부하직원인 B씨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하자 팔을 잡았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고, A씨는 당황한 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새움은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감형을 유도했습니다.

• 사건의 전후 맥락상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었던 점

• A씨가 전과가 없고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이라는 점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에 성공하였고, A씨는 징역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새움 사례] 준강제추행 징역형을 감형으로 성공

C씨는 주거침입과 절도, 준강제추행 혐의까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움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 C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1억 원 공탁 등 적극적인 사과 및 반성

• 가족 부양 책임 등 사회적 사정도 함께 주장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고, 실형이 줄어든 것은 물론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앞둔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을 의심받고,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과거 대화 내용·현장 정황 등을 정리하세요.

➤ CCTV, 메시지 기록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혼자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크며, 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표면적으로는 유사해 보여도, 죄목과 형량 차이가 극단적으로 큰 범죄입니다.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 확보, 실행의 착수 여부 분석, 사건의 흐름을 정리한 논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책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방어를 준비해야, 무혐의 또는 감형이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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