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절도 전과, 또 상습절도+합의서 위조, 집행유예 성공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수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자가 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르고, 거기에 더해 합의서까지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도벽이 발현하여, 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주로 매장으로 특정된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 몰래, 위 지인들의 이름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이러한 합의서 위조 사실을 들키게 되어, 상습절도 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피고인은 본 건 이전에 절도로 9회에 거친 형사처벌을 받은 자였고, 거기에 더해 수사기관에 지인의 신분증을 훔쳐 마치 지인이 피해자인 양, 꾸며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것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가 덜미를 잡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일단 본건 상습절도와 관련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 매장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조언하였고, 동시에 위 위조된 합의서 명의자인 지인과의 합의를 시도하여 볼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상습절도의 대부분의 피해 매장과 합의에 이르렀고, 동시에 위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자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추가 정상 주장으로 피고인은 유복한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도벽 증상으로 인해,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사정과 현재 남편이 장기 해외 체류로 혼자서 중학생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과거 수 차례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상습절도를 범하고, 아울러 합의서까지 위조하여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차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91557(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택시운전사가 만취한 손님 핸드폰 절도)

https://www.lawtalk.co.kr/posts/90456(절도 전과 4범에 집행유예 전력까지, 절도 벌금형 성공)

https://www.lawtalk.co.kr/posts/83505(거짓말탐지기 거짓, 술집 절도 무죄)

과거 수 차례 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벽이라는 질환에 의해 재차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불안한 마음에 허위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