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 성공]거짓말탐지 거짓, 술집 절도 무죄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절도 사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말년 휴가를 나온 군인이 친구들과 주점에 놀러갔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일행 중 한 명의 물품과 돈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 나와 절도로 기소되었다가 저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저의 의뢰인은 말년 휴가를 나온 병장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술집을 갔는데, 옆 테이블 여성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의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무선 이어폰과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훔쳤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절도로 구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저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

② 피해자 자리 쪽으로 피고인이 손을 뻗는 장면이 찍힌 CCTV의 존재.

나. 변호인은 어떻게 방어하였나?

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하여 부동의함으로써, 그 결과를 재판단계에서 더 이상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②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탄핵 : 면밀한 증거기록 분석을 통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 중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여,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증거능력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부도 저의 의뢰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때, 위 CCTV 영상을 판단 요소로 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③ 제3자의 절취 가능성 주장 : 설사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이 탄핵되지 않더라도, 해당 CCTV 영상의 경우, 피고인 일행 또는 피해자 일행이 해당 술집에서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담고 있지 않아, 해당 술집의 영업 특성(ex. 스테이지가 있어 종종 일행 전체가 자리를 비우고 춤을 추러 나가는 형태)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다른 제3자가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에 접근하여, 해당 분실 물품을 절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 판결문 일부 발췌 내용입니다.

④ 해당 CCTV 영상 만으로 절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저는 아울러 해당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저의 의뢰인이 피해자 일행 테이블 쪽에 손을 뻗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손이 피해자의 가방에 닿았거나, 피해자의 가방에서 어떠한 물건을 꺼내는 모습은 전혀 담기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것만 가지고는 저의 의뢰인의 절도 혐의가 유죄를 인정할만큼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절도 혐의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 판결문 일부 발췌 내용입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고, 심지어 절취 장면이 의심되는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뢰인에 대하여 절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고, 심지어 대단히 불리한 절도 의심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더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