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기간이 있나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의 적체 등으로 인하여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고소하는 경우 검찰 송치시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담당 경찰에게 신속 수사요청을 촉구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수사기간이 4-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피해자는 더더욱 힘들어 지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원칙은 3개월 이내 종결이나 최근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있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소인 조사 후 한달이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