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차이 난 남녀 사이, 차량에서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성공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중년 남성과 20대 여성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50대 남성)와 고소인(20대 여성)은 모 정치인 팬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위 둘은 위 팬 카페의 정모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피의자는 서울 거주자였고, 고소인은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위 둘은 서울에 열린 위 카페 정모에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정모가 이어졌고,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을 자신의 차량으로 고소인의 서울 친구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때 위 서울 친구 집 근처 주차장에서 피의자의 차를 세운 후, 위 둘 사이에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개월 뒤, 갑자기 고소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 위 차량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다리를 만진 후, 손을 팬티 안에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불리한 사정 : 선입견

피의자는 50대 중년 남성이었고, 고소인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둘 사이는 20살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이러한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다소 선입견이 작용할 우려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나. 신체접촉 이후 같이 고소인의 집이 있는 대전까지 내려간 상황 강조

저는 먼저 이러한 신체접촉 이후 고소인의 집이 있는 대전까지 피의자 차량을 타고 고소인을 집까지 바래다 준 상황에 주목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은 고소인의 서울 친구 집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면, 바로 해당 차량을 내려, 자신의 친구 집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대전 집까지 자신을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고, 담당 검사도 이러한 요소를 무혐의 처분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 이 사건 이후, 둘 사이에 이루어진 메시지 적극 활용

위 둘은 본 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그 내용도 상당히 다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먼저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나아가 위 메시지를 통해 위 둘은 고소인의 집에 있는 대전에서 데이트를 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다소 성적인 농담까지 하였는데, 그 내용이 메시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메시지 등를 증거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도 위 증거자료를 피고인에 대한 무혐의 주요 증거로 삼았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담당 검사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건 이후 고소인의 언동은 성빔죄의 피해자의 언동으로 보기 어려워, 고소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76408(준강간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90456(미성년자 성범죄 성공사례, 거짓말탐지기 거짓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83505(장애인 환자 성범죄 무죄 성공사례)

나이 차이가 난 남녀 사이에서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이가 나빠지자, 젊은 여성이 다소 나이가 든 중년 남성에 대해 성범죄 등으로 고소를 할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여,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