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심 법정구속 후 보석 인용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성범죄로 1심 법정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보석 인용 및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옆에 앉아있던 접객원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접객원에 대한 강제추행의 수위는 다소 높아서, 위 접객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가슴 등을 만지는 것을 넘어, 팬티 안까지 손을 넣은 후 음부 부위도 만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접객원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는 의심이 들어 그러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1심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을 유죄로 선고 후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저는 변호인으로서, 1심 판결문과 1심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항소심에서 유죄라는 결과가 무죄로 뒤집을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해 조언을 하며, 혐의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은 당시 자녀의 결혼 등이 임박한 사정과 피고인이 암으로 치료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저의 조언을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의견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권하였고, 저는 피해자 측과 협상하여, 본 건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앞서 언급한 피고인의 사정, 즉 자녀의 결혼식과 암 치료 등의 사정에 주목하여, 위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보석 청구을 주장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2심 재판부에 ① 피고인이 1심과 달리 본 건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③ 피고인의 자녀의 결혼식이 임박하였다는 점, ④ 피고인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암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⑤ 그 외 초범, 성실한 가장의 역할 등을 강조하며,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수용하여, 위 저의 보석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대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하며,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84090

https://www.lawtalk.co.kr/posts/84595

https://www.lawtalk.co.kr/posts/86525

성범죄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어려움에 처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보석 청구 인용 등을 통해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