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택시운전사가 만취한 손님 핸드폰 절도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택시운전사가 손님이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손님의 핸드폰을 훔친 사안으로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택시운전자로서, 만취한 손님을 자신의 차량을 태워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인사불성으로 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이 든 채, 뒷좌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우연히 그 손님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그 핸드폰으로 절취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당시 저의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과거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 자신이 핸드폰을 훔친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죄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위 피의자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저는 먼저 상담을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 대해 들어보니, CCTV 영상에서 피의자의 다소 사소한 정황이 찍힌 장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피의자는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비로소 사실은 핸드폰을 훔친 것은 맞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팔아서, 추가 범죄, 예를 들어 장물죄로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택시면허가 취소될까 무서워서 일단 부인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절도로 기소유예 전략도 있어서 두려웠다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절도범 본인이 절취한 물품을 파는 것은 별도의 장물죄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아울러 상습절도로 집행유예 이상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택시 면허 취소까지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충분한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다시 한 번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언을 들은 피의자는 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즉시 검찰에 연락하여, 피의자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에 맞추어 각종 양형 자료 및 관련 양형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형사조정절차에 사건을 회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도 이러한 검찰에 이루어지는 형사조정절차에 응하였고, 저는 피의자와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이르렀습니다.

3. 사건 처리의 결과

저는 이와 같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다소 충동적으로 절취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 아울러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 및 그 외 각종 양형 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다시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절도로 기소유예 전략이 있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고, 나아가 절도죄로 처벌 받았을 때, 신분상 불이익도 수반된 경우에는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