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벌금형

Question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동종범죄는 아니지만 다른 범죄로 벌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경우에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가 되지않더라도 벌금을 받게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기간중의 범죄로 실형을 받아야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해당 범죄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집행유예된 범죄와 동종의 범죄인지, 실행의 착수가 언제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형이 실형이 될지 벌금형이 될지 가늠할수 있습니다.

2.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전략을 잘 세워야 안전해 보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형법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범죄의 내용을 들어보아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3.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여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 실형이 선고될지는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력에 의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다른 사건으로 벌금형이 나올 경우에 해당 형사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보다 중한 형벌(실형 등)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른 사건의 수사가 이제 시작이라면, 집행유예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래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3. 사법시험 출신의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