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성공사례, 전과 9범 한 번 더 집행유예 성공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절도 범행으로 전과 9범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자가 또 다시 절취 행위를 하여, 상습절도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미 과거 여러 절취행위를 하여, 전과 9범의 형사처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1년 전에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과거에 집행유예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벽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시 약 3개월 동안 백화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약 20여 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도 대략 85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상습절도로 하여, 구공판기소를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일단 절도 전과 9범으로 과거 전과 수가 너무 많았고, 해당 사안도 약 3개월 동안 20여 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의 수위도 결코 낮지 않아,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조력을 하며, 일단 1차적으로 피해 매장과의 합의를 최대한 많이 볼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피해 매장이 많다는 점과 그 매장들이 백화점에 위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몇몇 매장은 합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나, 일단 적극적으로 매장 점주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할 것을 조언하였고, 다행히도 약 90% 정도의 매장과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정리하여, 실형만을 면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① 현재 피고인은 가정 주부로 슬하에 중학생 딸 아이 하나가 있고, 남편은 있으나, 당시 해외 파견 근무로 사실상 혼자서 위 딸 아이를 돌보고 있어, 만약 구속이 된다면, 위 딸 아이를 누군가가 돌보기 힘든 상황에 처한다는 점,

② 매장에 전시된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 유형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③ 피고인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남편도 대기업을 다니는 등 위 절취한 물건들을 자력으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질환, 즉 도벽 증상으로 인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④ 아울러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 중이라는 점

⑤ 홀로 중학생 자녀를 키우느라, 당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위 도벽 증상에 심해져,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도 아울러 강조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절도 전과 9범의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실형을 면하는, 즉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77297(절도 기소유예 전력, 또 기소유예 성공)

https://www.lawtalk.co.kr/posts/90456(절도 전과 4범에 집행유예 전력까지, 절도 벌금형 성공)

https://www.lawtalk.co.kr/posts/83505(거짓말탐지기 거짓, 술집 절도 무죄)

이미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어, 실형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