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벽절도 성공사례, 전과 4범, 집행유예 전력까지, 벌금형 성공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절도 전과 4범에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절도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형 쇼핑몰 내에 있던 유명 브랜드 의류 매장에 들어가 충동적으로 시가 7만 원 상당의 야구 모자 1개를 훔치다가 매장 직원에 들켜 절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본 건 외에도 과거 동종(절도) 전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바로 직전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던 상황에서 또 다시 충동적으로 위 모자를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공판 기소를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본 건을 제외하고도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 가장 최근의 선고형은 집행유예였습니다.

그러기에 담당 검사도 피해 물품이 1개에 시가 9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 물품도 바로 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기소가 아닌, 구공판(정식재판)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절도의 피해 상황이 적더라도, 실형의 위기 등이 상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방어 전략 1. 피해자 측과의 합의

본 건과 같이 브랜드 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있는 경우, 매장 관리자들은 자신의 권한이 없고, 본사의 권한이 있으니, 자신이 마음대로 합의를 해 줄 수 없다는 핑계로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해당 매장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하였고, 이에 위 해당 매장 측 관계자는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추정컨대, 절도 당시 바로 물건을 회수되었기에, 위 매장 관계자도 합의를 보는데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방어 전략 2. 절도의 피해가 매우 경미하거나 없다.

본 건 피고인의 절도 행위로 인하여, 피해 매장이 입은 피해는 매우 경미하거나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일단 피고인의 절취한 물품은 야구 모자 1개였고, 그 시가도 7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해당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매장 직원에서 바로 들켜서, 피해 물품을 바로 피해자 측에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라. 방어 전력 3. 재범의 우려의 불식

피고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해당 절취 물건을 살 정도의 경제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과거 여러 정신과적 질환에 의해 도벽을 앓고 있어, 순간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본 건의 범행을 범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본 건의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 병력에 기인한 도벽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고, 본 건 이후에는 그 점을 크게 반성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절도 전과 4회, 그 중 1번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주장을 대거 받아들여,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도벽으로 충동적으로 또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러 당해 사건의 피해 상황에 비해 중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 관련 사건의 성공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귀하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