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카촬 성공사례, 일부 무혐의 받아 조건부 기소유예 도출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간 여성 피해자의 뒤 쪽에서 몰래 사진을 찍다가,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바로 핸드폰이 압수되었고, 그 후 포렌식 결과 당일 여성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여성들을 지하철 등에서 몰래 찍은 다수의 사진들이 추가적으로 추출되었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장수 줄이기 : 일부 무혐의 주장

저는 위 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 피의자와 함께 첫 번째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수의 몰래 찍은 사진들이 추출되었지만, 그 중에서 상당수가 멀리서 여성의 전체 모습이 담긴 형태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위 전체 모습이 담긴 형태의 사진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및 각종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이러한 형태의 사진의 경우에는 카촬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되지 않음을 변호인의견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이러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포렌식을 통해 추출된 몰래 촬영한 사진 중 상당 부분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나. 기소유예를 노리자.

이와 같이 1차적으로 포렌식을 통해 추출된 몰카 사진 중 상당 부분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있어서의 인정되는 사진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카촬의 대상이 되는 사진의 장수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비록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지만,

① 실제 범행에 이른 촬영행위는 그리 많지 아니하다는 점,

② 초범이고,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③ 범행을 깊이 뉘우침과 동시에 각종 정상자료 등을 볼 때, 선처의 여지가 많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로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담당 검사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지하철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통상 휴대폰 포렌식을 발각된 당해 사건 외에도 그 전에 벌인 카촬 범행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일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카촬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진 등이 면밀히 살피어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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