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고소 절차 안내

Question

신규사업 목적(사업목적이 명확히 정의됨) 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설립한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된 법인사업자입니다. 
저와 대표이사 A가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투자자(주주)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 A가 회사 사업목적을 위해  사업관계자 B(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사업조력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준다며 수차례에 걸쳐 법인(회사) 자금(5억원)을 수표로 받아 갔습니다. 이후, 대표이사 A가  개인적인 사유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사기죄로 수감됨) , 이에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회사에서 사업관계자 B에게  회사에서 대표이사 A가 대여해 준 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사업관계자 B는 대표이사 A로 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인(회사)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사실조회내역(법원)을 보내왔습니다.  확인 결과, 대표이사 A와 대표이사친구 C가 수표를  각각 자서하고 현금화하였고, 대표이사 A에게 추궁하자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인(회사)에서  대표이사 A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적용죄가 어떻게 되는지요?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등)

또한, 대표이사 친구 B역시 대표이사 A로부터 수표를 받아 자서하고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대표이사친구 B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고소인이 법인명의(회사명의)로 대표이사 A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 개인명의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 자금인데 제 개인명의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예) 고소인 : ooo주식회사       피고소인 : OOO(대표이사A)

현재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A이므로, 법인(회사명)으로 고소를 할 경우 대표이사 A가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나요?

법인명(회사명)로 고소 할 경우 필요한 관련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은 투자자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대표이사 A가 사업 목적으로 5억 원을 B에게 대여한다고 하여 법인자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A와 그의 친구 C가 이를 개인적으로 현금화하여 사용한 상황입니다.
ㆍB는 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며, 대표이사 A는 현재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회사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대표이사 A의 행위는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가장 명확히 성립하며, 배임죄 또한 예비적으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대표이사의 친구 C 역시 횡령의 공동정범이나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되어 형사 책임을 함께 추궁할 수 있습니다.
ㆍ회사의 자금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고소 주체는 법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대표이사가 피고소인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 고소 시 A가 임의로 취하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을 대표할 특별대리인이나 직무대행자를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지정하여 고소권을 위임받는 방법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ㆍ추가적으로, 사내이사이자 주주이신 의뢰인님이 직접 형사 고발을 진행하시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시고, 가압류를 통해 재산 보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면 자금 회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ㆍ이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며, 투자자들의 신뢰 유지 및 향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형사 및 기업법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변호사 · Answer

1.  저희 법인 업무 실례상,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외부 제3자와의 공모를 이유로 사기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안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단 대표이사 A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는 법리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적용법조가 사기죄로 변경될 가능성만 염두해 두시며 될 듯 합니다.

2. 만약 대표이사 친구 B가 대표이사 A의 횡령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 되어야 할 것이나, B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비신분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공범여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를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전반적인 과정에서 횡령에 가담했어야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제1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이사 A와 묶어서 사기죄로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대표이사 A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만 고소가 성립가능하므로, 선생님께서는 사내이사, 주주의 지위에서 고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절차적으로는 고소절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4. 선생님이 고발자가 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A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지 않으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기연

3.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적용 죄명​: 대표이사 A의 행위는 주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상배임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고려할 때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친구 C의 책임​: 업무상횡령죄의 공범, 장물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 주체​: 법인 명의로 고소를 진행하되, 상법 제394조에 따라 감사 또는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가능성​: 대표이사 A는 이해충돌로 인해 회사를 대표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대표권 증명 서류, 범죄사실 입증 자료, 피해액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남기용 대표변호사입니다.

1. 대표이사 A의 행위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에서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친구 C가 회사 자금을 수표로 수령하여 현금화한 경우, **대표이사 A와 공모하여 횡령 또는 배임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다면 공범(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법인 명의로 해야 하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소권자가 되므로, 제3자인 귀하는 고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고소장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정관(대표이사 권한 관련 부분), 사실관계 입증자료(수표 사본, 거래내역, 사업무관성 입증자료 등), (필요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서 사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회사 자금 5억원이 대표이사 A 명의의 수표로 사업관계자 B에게 건네진 후, A와 그의 친구 C가 실제로 수표를 자서 현금화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범죄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업무상 횡령이 첫 번째 혐의가 됩니다. 대표이사 A는 회사 자금을 정당한 사업 목적 또는 지시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A가 B로부터 상환받도록 지시했음에도 B가 차용 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A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이사 친구 C 및 사업관계자 B는 A에게서 수표를 넘겨받아 자서 현금화했다는 점에서 공동횡령죄 또는 수표 위·변조 및 통화위조 관련 혐의(사기죄는 단순히 수표 수취 시점의 인식 여부가 중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C가 위조·변조 사실을 인지한 상태라면 위변조죄, B 역시 횡령 방조 또는 공범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소인은 회사 법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대표이사인 A 역시 법인 고소인 자격으로 포함됩니다. 고소장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사내 결의서(고소 위임 근거), 회사 인감 및 대리인(당신 또는 법인 변호인) 위임장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고소 시에도 대표이사 A는 고소 취하권이 없으며, 법인이 고소를 진행하면 그 후 임의로 취하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파악된 사실만으로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방조·위조’ 혐의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수표 사본, 수표 수령 내역, 자서 사실, B·C의 진술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후 고소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대표이사 A는 법인의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자금을 유출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횡령죄’, 사업관계자에게 금전 대여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부인당한 정황상 ‘업무상배임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A의 친구 C가 수표를 자서하고 현금화한 경우, A와 공모해 자금을 유용하였다면 C에게는 횡령의 공범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자인 법인이 되어야 하며, 대표이사 A는 이해상반 당사자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내이사이자 주주라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고소권자가 되어 회사를 대리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 고소 시 필요 서류는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결의서(가급적), 주주명부 및 사내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출된 수표 내역, 사용처 확인 자료 등이 있으며, 고소가 접수되면 대표이사 A는 고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신속히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수표 내역과 자금흐름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많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법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설명하신 사안을 분석해보면, 대표이사 A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5억원을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으면서,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행위입니다. 또한 사업관계자 B에게 대여해준다고 허위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친구 C의 경우, 대표이사 A와 공모하여 회사 수표를 자서하고 현금화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의 범행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수표 자서만 도와주었다면 횡령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자격과 관련하여, 법인 자금에 대한 횡령 사건이므로 피해자는 법인(회사)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회사명의로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대표이사가 A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교체하거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고소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는 의뢰인이 주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수표 사본, 사실조회 결과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용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관계자 B의 진술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여 진행하시기 바라며, 법인 내부 의사결정구조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한 후 고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법적으로, 이 사건은 대표이사 A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전형적인 업무상횡령이며,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회사 자산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 또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대표이사 A가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취득했다는 명확한 정황이 있지 않는 이상 다소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친구 C는 대표이사 A와 공모하거나, 혹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횡령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 고소인은 회사 자금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인(회사)의 명의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의 자금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법인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소인을 대표이사 A 및 관련자(C 등)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재 대표이사가 A이므로 회사명의로 고소할 경우 대표이사 A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무력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표권이 있는 임시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고소를 할 경우 필요한 기본 서류는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외에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결정문 또는 임시대표이사 선임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대표이사 A 해임 포함)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세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법인 자금을 용도를 속여 받아간 사안입니다. 허위 용도로 제시하여 받아간 것이므로 우선 특경법위반(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죄가 성립하면 이후의 현금화 행위의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이 어렵습니다. 한편, 예비적으로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C가 공범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이 고소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가 법인이므로 사내이사 등이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로 진행할 경우 엄밀히 고발 형태이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가 피고소인이므로 스스로 취하하면 안 되고 고소시 이 점을 분명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사회 등을 열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으로 고소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업무수행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섭 변호사 · Answer

대표이사 A는 법인의 대표로서 회사의 자금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써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하며 대외적으로는 자금을 "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으로 하였으나 실상은 대표이사 A의 친구인 C와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A의 친구인 C의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C가 수표를 현금화할 해당 수표가 법인에서 발급된 수표이며 해당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고의성이 존재하거나 해당 수표의 출처가 불법적인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C가 해당 행위가 불법적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현금화하는 과정을 도와주었다면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범죄에 있어 피해자는 주주 또는 근로자가 아닌 법인이 직접적인 피해자임으로 대표이사A와 C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도장날인이 필요함으로 회사 정관에 따라 감사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진행하거나 또는  고발장으로 접수하는 방법또한 존재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금전사용내역을 구비하고 해당 내역이 횡령죄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대표이사 A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수표 형태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금은 회사의 사업 목적상 정당한 거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자의적으로 ‘사업조력자’라며 지급한 것인데, 실제로 그 상대방은 돈을 빌린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대표이사 A가 회삿돈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강력한 정황이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 친구 C가 수표를 자서하고 현금화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실제 현금화까지 개입했기에 공동정범 또는 최소한 횡령 방조범으로 법적 책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자금을 사용했거나 사용처를 알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 또는 배임수재죄 등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대표이사 A가 여전히 법인을 대표하고 있어 법인 명의 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고소인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이 법인의 사내이사이자 주주로서 ‘특별대리인’ 형식으로 고소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고소권을 위임받아 개인 명의로 고소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고소 외에도, 향후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나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가처분 등 절차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억 원대 자금이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손해를 끼쳤는지 회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인 이익 침해가 분명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상담건은 업무상횡령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재물의 교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대표이사가 회사 내에서 자금 인출에 관한 결재권이 없어 다른 임원이나 이사회의 승인을 기망을 통해 얻어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B의 경우는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B는 대표이사라는 신분이 없지만 대표이사라는 신분있는 A의 범죄에 가담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이 됩니다. 다만 그 처벌에 있어서는 횡령죄의 처벌범위에서 처벌합니다.

3. 형사고소는 피해자인 법인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이사로 상담자분이 계시므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상담자분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이사의 이해충돌의 경우로 보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필요한 서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 고소장에 법인등기부 등본, 회사 통장사본, 대표이사가 인정한 녹취록이 있다면 그 녹취록, 기타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사회회의를 개최하였다면 그 이사회회의록, B의 가담을 자백하는 취지의 서면이 있다면 그 서면 등입니다.

이정선 변호사 · Answer

대표이사 A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B는 공범일 가능성이 높고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표권이 없다면 법인 명의로 고소할 수 없지만 고발은 누구든지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대표이사 A 및 대표이사의 친구 B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고 증거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김재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 A의 행위는 법인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또는 자금을 B에게 대여한 형식으로 외형을 갖췄다면 업무상배임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입증된다면, 양죄 모두 적용 가능하며 이는 중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로 판단됩니다.

대표이사의 친구 B가 대표이사 A로부터 수표를 받아 자서하고 현금화했다면, 공동정범 내지 장물취득, 횡령방조 또는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B가 수표가 회사 자금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수령했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법인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인 법인이고, 귀하가 이사 또는 주주라고 해도 개인 명의로 고소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현재 대표이사가 A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 고소 진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를 대리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예: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고소위임장, 이사회 의결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A가 대표이사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고소를 접수한 후 대표이사 A가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A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거나, 고소에 대한 의결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통해 의사결정한 후 A를 배제하고 고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인 명의 고소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장 제출권한이 있는 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정리하면, 법인의 대표권 행사와 형사 절차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 전 내부 지위정리 및 절차준비가 중요합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민감하므로 변호사 선임하셔서 고소 진행 및 형사절차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

김민규 변호사 · Answer

업무상 횡령으로 보입니다.
법인 명의로 고소한다고 해도, 대표이사가 고소를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의뢰인이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사건이 복잡해 보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대표이사 A와 대표이사친구 C가 수표를 각각 자서하고 현금화하였고, 대표이사 A에게 추궁하자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
-> A, C가 공범으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예비적으로 업무상배임죄도 같이 구성하면 됩니다(두 범죄 형량 동일).

B 역시 마찬가지의 업무상횡령, 배임죄 공범입니다.

횡령, 배임의 피해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자 사내이사인 A만이 회사 명의로 '고소'가 가능하므로
귀하는 사내이사, 주주 지위에서 '고발'하면 됩니다.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시 귀하가 출석하여 고발인 진술을 하면 됩니다.

회사 명의로는 귀하가 대표권이 없어 고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