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로부터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돈을 회수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대동해서 경찰서에 가야 할까요?

상담자분이 1년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대행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3000/20으로 계약)을 맺고 수령한 금액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으며, 또한 1년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매매를 목적으로 대행사 여직원으로부터 3천2백만원을 대출하기를 요구하였고, 매매가 급하여 상담자분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해당 돈을 회사로 입금하였는데 이 역시 이자 지원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채 반환받지 못하고 연락마저 두절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차용금사기 및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실행위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혀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황 1에 대해서는 대행사 직원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 2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를 하는데 대출이 필요한 이유가 의아합니다. 통상 전세를 줄 때 대출금을 없애기 위해 다른 대출로 담보대출을 없애기는 하나, 매매를 위하여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상담자분을 기망하거나 고의 적으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합의로 모든 피해 회복). 상대방의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므로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상황 1 관련 대행사 직원이 귀하를 대리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았음에도 2천만원만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귀하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그 직원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황 2 관련 귀하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귀하 명의로 3,200만원을 대출 받은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3,200만원을 왜 대출받아서 회사에 입금하였는지, 입금 과정에서 귀하가 속은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들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비슷한 건들로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서둘러 고소하시고 가압류 등 적절한 조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서 관련 자료와 상세한 내용을 토대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