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제 전재산을 가져갔습니다

Question

동거했던 여자가 제가 일해 모은 재산을 일방적으로 모두 가져갔습니다. 
제가 신용이 안좋아 동거녀 명의로 사업을 했고 동거 기간은 약 2년 가까이 됩니다.
사이가 나빠져 헤어질 상황에 처하자 자기 대여 명의로 돼 있는 제 전 재산을 통장 비번을 바꾸는 식으로 출금 금지 시키고 모두 가져갔습니다. 법인 명와 개인 명의 도합 2억 여원 가량 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ccepted Answer

반환받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해결하실 수 있고, 형사상으로도 해결하실 수 있는데, 우선 형사로 진행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안을 들어봐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십년경력 검사출신 형사변호사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적으로는 횡령죄 고소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법적대응은 크게 민, 형사 2가지인데, 우선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횡령죄에 해당되고, 피해금액도 커 보이네요.

2. 단순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먼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사실혼에 해당될 경우 여자가 자기도 재산분할로 구성하여 재산 중 일부는 자기것이다 라고 주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범죄로 보입니다. 강경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2년 경력/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수료/대표변호사 직접 상담/핵심을 찌릅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사실혼 파기의 경우 소송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편하신 시간 말씀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황용목 변호사 · Answer

1. 민사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글쓴 분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을 컴퓨터사용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여 돈을 반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법인의 소유주가 글쓴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