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죄②] 기소유예를 헌법소원하여 무혐의로 바꾼 사건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형사재판은 피했지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라 부담이 그대로 남는 결과였습니다.

 

이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투어, 끝내 완전한 무혐의로 뒤집은 성공사례입니다.

 

1. 기소유예, 그대로 끝내야 할까?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이번만 봐준다"는 처분입니다. 재판은 면하지만 혐의가 인정된 기록으로 남아, 전과에 준하는 부담이 됩니다. 즉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기소유예 헌법소원을 통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그대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성매매 단속은 오피·휴게텔·안마방, 스웨디시 등 마사지업소, 출장·조건만남까지 폭넓게 이뤄지며, 입건된 뒤 증거가 부족한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인정하면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 따라 혐의를 쉽게 인정하면 기소유예가 그대로 확정되고, 혐의가 인정된 기록이 남습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면, 그대로 끝내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헌법소원 가능성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기소유예면 끝인 줄 알았는데, 혐의가 남는다고요?

 

의뢰인은 몇 달 전 한 업소에 전화한 뒤 방문했고, 비용은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업소를 수사하면서 업소 계좌내역을 조회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체 내역이 확인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변호사 없이 혼자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술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던 탓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은 면했지만,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 기록이 남는 처분이라 평생 따라다닐 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을 면한 것만으로 안도했던 의뢰인은, 기소유예가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헌법소원으로 무혐의 획득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소원으로 취소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혐의 자체를 벗은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대로 끝내지 말고 헌법소원으로 다툴 것을 권유했고,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자, 임승빈 변호사는 다음을 중심으로 처분의 부당함을 논증했습니다.

 

1. 증거 불충분 — 수사기록상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기본권 침해 — 검사의 처분이 의뢰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3. 처분의 자의성 — 무혐의가 타당함에도 기소유예를 무리하게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취소 결정이 곧바로 무혐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사라지고, 사건은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는 단계로 돌아갑니다. 검찰이 같은 사건을 새로 처분해야 하는 절차가 한 번 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이 재처분 단계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를 살려,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타당한 이유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을 다시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재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라는 혐의 인정 처분이, 완전한 무혐의로 뒤집힌 것입니다.

 

 

기소유예만으로도 만족했던 의뢰인은, 그것이 완전한 무혐의로 바뀌자 매우 기뻐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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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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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통화기록에도 경찰단계 종결

2️⃣ 기소유예 헌법소원 — 검사 처분 뒤집어 무혐의 반전 (📍현재 글)

3️⃣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마사지업소 검찰단계 종결

4️⃣ 성매매 무혐의 — 검찰 송치 전 경찰단계 조기 종결

5️⃣ 성매매 무혐의 — 오피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기소유예 헌법소원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증거 부족과 기본권 침해를 법리적으로 논증해야 하는 고도의 절차라, 혼자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같은 기소유예라도 변호사가 다투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으셨더라도, 그대로 끝낼 사건인지 다시 봐야 합니다. 내 사건도 헌법소원으로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