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무죄②] 기소유예를 헌법소원하여 무혐의로 바꾼 사건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성매매 사건을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소원을 통해 무혐의(무죄)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입니다.

1. 성매매란?

직접적인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유사성교행위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성 관련 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성매매 입니다. 죄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기획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의 수사는 점점 확대되어 최근에는 오피스텔형 성매매 또는 마사지업소 또한 단속대상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성매매사건은 자백하면 선처를 받는다고 잘못 알려져있으나, 사건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몇달 전 오피스텔형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한 후 방문하였고, 그 비용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업소 계좌내역을 조회하여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화기록 및 계좌이체내역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였으나,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은 후, 과거 변호했던 케이스와 비교하여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사지 업소와 통화한 기록과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여 변호하기 쉬운 사건은 아니였으나, 사건의 헛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변론전략을 자세히 기재할 수는 없으나, 같은 성매매 사건이더라도 다른 전략으로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 결과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임승빈 변호사는 이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협의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검사가 불기소(무혐의)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기소유예 처분을 무리하게 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다투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고,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으로도 만족하였는데,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소유예처분이 완전한 무혐의처분으로 바뀌었다며 너무나 기뻐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더라도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①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② (https://www.lawtalk.co.kr/posts/117248)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③ (https://www.lawtalk.co.kr/posts/117249)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④ (https://www.lawtalk.co.kr/posts/117256)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⑤ (https://www.lawtalk.co.kr/posts/11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