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무죄②] 현행범 체포에도 카촬죄 무혐의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촬영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 외형상 매우 불리해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사건을,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포렌식과 함께 다투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카촬죄, 촬영을 시도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도,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으면 카촬죄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카촬죄'·'불법촬영'이라 부르는 이 죄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지는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휴대폰을 들거나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아니라,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는 의도(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촬영 정황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불법촬영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카촬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황 없는 상태에서 혼자 진술하거나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촬영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되기 쉽고, 한 번 남은 진술과 포렌식 대응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카촬로 입건되셨다면, 정식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진술·포렌식 방향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촬영을 시도한 건 맞지만, 불법촬영을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했고, 이를 본 사람의 제지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불법촬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행범 체포에 촬영 시도까지 인정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절감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정식 조사·처분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사건은 막연한 부인이 아니라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카촬죄 무혐의(불기소) 성공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카촬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현행범 체포에 촬영 시도까지 인정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 특히 포렌식이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카촬·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내용과 촬영 정황은 어떠했는지를 포렌식 절차로 면밀히 확인한 뒤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1. 포렌식 절차 적극 대응 — 휴대폰 포렌식에 적극 참여해 촬영물의 존재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진술만으로 결과가 정리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2. 불법촬영 고의·목적 부존재 — 촬영 시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다투었습니다.
3. 촬영물·정황의 객관적 검토 — 촬영물의 실태와 당시 정황이 불법촬영의 고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자백 취지 진술의 보완 — 경황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정리해, 고의 인정으로 비약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카촬죄의 고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포렌식 결과, 촬영 정황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불법촬영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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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카촬죄 무혐의·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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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촬영물소지 불송치 — 클라우드 저장 소지 인정에도 인식 없어 불송치

2️⃣ 카촬죄 불기소 — 자백 진술에도 포렌식으로 촬영물 부존재 입증

3️⃣ 카촬죄 무혐의 — 현행범 체포에도 불법촬영 고의 다툼 (📍현재 글)

4️⃣ 불법촬영물 유포 무혐의 — 합의 촬영 영상, 반포 사실·고의 부정으로 불기소

 

만약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 직후 혼자 자백 취지로 진술했다면, 그 진술이 그대로 불법촬영의 고의 인정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같은 사건도 초기에 진술과 포렌식 방향을 변호사가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카촬은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더라도, 불법촬영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 상황에서는 초기 진술과 포렌식 대응 한 번에 결과가 갈리므로, 그 방향을 잡아 줄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카촬로 입건되셨다면, 정식 조사와 포렌식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카촬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혼자 진술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먼저 사건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