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과 댓글 작성, 법적 문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여청수사팀 수사관 출신으로, 수사와 변론 모두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avmov 사이트 수사 관련 언론보도 이후 관련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1. 사건화 가능성 유료 결제 회원이 아닌 경우라면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유로 결제 회원이 아닌 경우 사건화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언론보도 상 50만명 이상이 가입한 사이트라는 점에서 경찰이 현실적으로 가입 회원 모두의 정보를 수집하고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 회원가입만 하셨고, 유료 결제나 별도 영상 다운로드를 하지 않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혐의 인정 가능성 수사가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면 실제 입증 여부에 있어서는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관련 연락을 받으셨다면 전화통화 상으로 사건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청수사팀 수사관 출신 대표변호사가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담요청(카톡 간편문의 포함)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 avmop 처벌 가능성 검토 현재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avmov 사건은 아청물, 성착취물 등을 구매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가입자나 게시판 등에서 포인트를 받는 행위를 한 경우,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과 관련 없는 사진 등을 시청한 경우 등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인트를 모아 성착취물 내지 아청물을 구매하셨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아청물,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신 분들은 조속히 관련 내용을 기재 후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촬영물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 결제내역, IP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를 한 회원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VMOV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N번방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단순 구매자라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다양한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를 통해 초범인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다수의“AVMOV”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촬영물소지, 구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AVMOV 사건으로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수 등 관련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법적 처벌 근거 * 시청 및 소지: 대상이 아청물·불법 촬영물이라면 ‘시청’ '소지' 그 자체로도 처벌됩니다. * 고의성 및 방조: 댓글 활동과 포인트 획득은 단순 호기심을 넘어선 ‘명확한 고의’를 입증하며, 사이트 활성화에 기여한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철물 아청물 배포에 도움을 준 것이라면 배포 방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신원 특정: 본인 명의(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은 서버 압수수색 시 회피 불가능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 전략적 판단 귀하는 유료결제 회원 보다 수사 대상에서 밀려 있습니다. 댓글 내용도 배포를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잠재적 수사 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자수를 할 단계는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슈화된 수사 흐름을 전제로 보면 언제 본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즉시 자수를 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자수 방식과 진술 내용에 따라 압수수색 범위와 처벌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처럼 유료결제·다운로드는 없고, 회원가입 및 게시글·댓글 작성, 무료 영상 일부 시청에 그쳤다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개별 행위의 경중보다 가입자 DB, 접속 로그, 계정 활동 전반을 넓게 포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아직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문제는 자수의 타이밍과 내용입니다. 자수는 형법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의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몇 번 본 것 같다”는 식의 진술은 시청 범위를 스스로 넓혀 해석되게 만들고, 휴대전화·PC 전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자수를 하더라도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은 법적으로 부인할 것인지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의 핵심은 “자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자수를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진술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이는 개인이 불안감 속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수사 실무와 판례 흐름을 전제로 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언제 수사가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선제적이되 통제된 대응이 중요하며, 초기 방향 설정을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해당 avmov 사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인 계좌이체 등 유료결제가 없다면 실제 조사 등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 등 실제 구매 및 소지가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압수수색 등 진행되는 부분은 유료결제 및 구매소지, 유포 등 정황이 있을 때 진행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최근 해당 사건들만 전담해서 돕고 있고, 실제 경찰조사 등 진행하고 있고 자수전담도 상당수 하고 있습니다. -자수까지 진행해야 할 사안인지 비공개 자문요청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어보고 팩트 중심으로 실무상 자문 드리겠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먼저 질의자께서 느끼시는 불안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의자께서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영상을 한두 번 시청하셨다면, 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해당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3.단순 회원가입이나 무의미한 게시글·댓글 작성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포인트를 받기 위해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행위도, 그 내용이 불법촬영물과 무관한 것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회원가입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사이트 이용 내역, 결제 내역, 다운로드 기록, 시청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를 판단합니다. 4.질의자께서 유료결제나 다운로드를 하지 않으셨고, 불법촬영물 시청도 한두 번에 그쳤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 회원 전체를 수사하는 경우, 로그인 기록과 시청 기록을 확보하여 조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회원가입 시 본인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을 사용하셨다면 신원 특정이 가능합니다. 5.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시되, 만약 연락이 온다면 ① 회원가입 경위, ② 실제 이용 내역(게시글·댓글 내용, 시청 횟수 등), ③ 불법성 인식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연인간 강제추행 무혐의 성매매 무혐의 성매매 기소유예 강제추행 무죄 성폭력 사건 무죄 아동추행 무죄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