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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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트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과,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 로톡 (lawtalk.co.kr)

이 포스트를 발행한 이후 소멸시효와 관련한 다양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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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중, 공정증서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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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종류는 바뀌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3. 단, 채권의 변제기 이후에 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리셋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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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권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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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곤 한데요. 이러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즉 공증을 받아두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것 없이 그 공정증서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민법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문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오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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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 판결을 받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판결 = 소멸시효가 10년이다

공증 = 소멸시효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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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증을 받았다고 소멸시효가 1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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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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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대부업자로 상인이었으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가 상행위로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상사시효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설사 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위 시효기간이 변경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가단1087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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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1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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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공증의 원인이 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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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개인간의 대여금 채무와 같이 민사 채권인 경우에는 민법 162조에 따라 10년

•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같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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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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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권의 변제기 이후에 별도로 공증을 받았다면 그것은 소멸시효를 중단(리셋)시키는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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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공증사무소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승인하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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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리셋되어 다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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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원래 그 채권의 소멸시효(민사채권이라면 10년, 상사채권이라면 5년 등)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소송이 들어오면 소멸시효 항변을 함으로써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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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생략한 채 바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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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소송을 청구이의의 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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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법률사무소 아란과 함께 공증의 효력을 말끔하게 무효화시켜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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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