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지급명령서 및 재판관련

Question

큰돈이 아니지만 빌리는사람 태도가 괘씸하고 자꾸 저를 기만해가지고 열받아서 지급명령서 및 재판 가능 여부 물어보고싶습니다.
1.우선 지급명령서는 주소를 꼭 알아야한다는데 모르면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지급명령서가 안돼면 민사 소송도 하고싶은데  재판 가능한가요?
3. 만약 재판을 진행 가능한다면 증거가 통장내역이랑 카카오톡 메세지가 있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승소 할수있을까요?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주민번호나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면 통신사, 금융사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보정명령을 받아서 상대방 초본 발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이든 민사 소송이든 못받은 돈이 있다면 소송가능합니다. 입금내역과 카톡 연락자료가 있으면 계약서가 없어도 증명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이 분명하고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등 특별한 항변사유 없으면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