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인지대를 추가납부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처음부터 소장을 내야 하는 것인지,  이의신청에 답변은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서류부터 진행하는지, 
그리고, 인지대 납부 후 서류 등 준비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으로 전환되고, 첨부한 소명자료가 입증자료로 갑제1 ~호증으로 정리되어 추후 민사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2.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도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담당재판부가 배당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기일이 진행되기까지는 1 ~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 재판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소장을 새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이의신청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고,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민사 재판이 열리게 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 기록을 지참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