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1심 징역 1년,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석방 

⛔ 음주운전 재범·무면허 교통사고 항소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10년 이내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3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사정을 다시 소명하고 형의 감경을 구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잘못의 인정: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예방 관련 서적을 읽은 뒤 소감문을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였으며, 음주 후 약 6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 사고 당시의 주행 상황: 약 40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으나,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다는 점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의 실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의뢰인이 10년 이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인명피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1심 징역 1년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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