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O, 재범 벌금형 선처 

📌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됐으나 벌금형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약 70m를 운전한 직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만큼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반성의 뜻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문과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금주일지를 작성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제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자 주차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운전 과정에서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였고, 과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따른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반성한 점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