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 4개월 만에 재범 적발, 약식명령 벌금형 

🍶 음주운전 4개월 만에 재적발, 약식명령 벌금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제대 후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랜 시간 기다리던 끝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후 신호대기 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으며, 이를 발견한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불과 4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반복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수사절차에 대한 성실한 협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처분: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 금주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음주 자체를 중단하기 위해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였다는 점

✔️ 가족들의 적극적인 감독과 지원: 가족들이 의뢰인을 엄격하게 훈계하고,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도하고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 성실한 사회생활과 재범 방지 의지: 군 제대 후 식당에서 근무하며 사회생활을 이어왔고, 앞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법률 대리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적발되었다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차량 처분, 금주 실천 및 가족들의 감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과 차량 처분, 금주서약서 작성, 가족들의 재범 방지 지원 등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단기간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