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재범 및 0.119% 수치로 적발, 집행유예 

⛔ 음주운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119%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일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식사하기 위해 동료의 집에 차량을 주차한 뒤 식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귀가 과정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으며, 약 38km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확인되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도 상당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초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술이 깼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재범 방지: 사건 이후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금주 실천: 음주운전의 원인이 되는 음주 자체를 중단하기 위해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 장기간 추가 범죄 없이 생활한 사정: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9년 이상 동종 범죄를 비롯한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생활해 왔다는 점

✔️ 성실한 직장생활과 생계유지의 필요성: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법률 대리인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동종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장기간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약 38km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도 상당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금주 실천, 대중교통 이용, 성실한 직장생활 및 생계유지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