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로 면허취소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적발 경우 결과가무엇인지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금년에계속실수를이어하고있어요.
2022년 음주 2회때 면허취소 되었고 재정이 어려워
벌금1200만원을 내지못해 집행유예 기간 1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2달후 중고차를 매도하기위해 차를 갖어다주는길에ㅜㅜ 죽전 고속도로에서 암행어사한테 적발되었어요 정말 눈물만하염없이나오고 무섭고 두렵고 많이괴로워요.
저는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집유기간이기에 기소되고 제가 실형이될수있다는말도들어서 정말무서워서살수가없어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22년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 그 후 중고차를 매도하기 위해 차량을 가져다 주는 길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 되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음주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게 하는 방법과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재판 또한 최대한 미루는 방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할 수 있기 하는 방법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 무면허 운전이기에 충분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니 
간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차별화된 전략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다행히 음주가 아니시라 무면허운전이시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문자님과 동일한 사건에서 그렇게 마무리한 사건이 두 케이스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마시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음주사건, 특히 재범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집유기간 중 범죄에 대하여는 집유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실형 위험이 높습니다. 
저와 구체적 상담 후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며
집유기간을 도과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전현민 변호사 · Answer

요컨대, 음주운전 3회 차 적발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입건 된 사안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의 약식 기소처분 또는 법원 단계에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3회 차 입건 된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와 운행 구간 등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벌금형을 위한 교통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역, 관할과 무관하오니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JS법률사무소는 19년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검찰 내 교통사범 관련 풍부한 강의 경력 보유), 지능팀 경찰출신 형사팀장으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이 최적의 결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 관련 유죄나오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예된 형은 추가됩니다.

2. 다만, 1심 판결 전 또는 판결 확정 시 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될 경우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집행유예 판결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5.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지난 2022년 음주운전 2회차 적발로 면허취소가 되었고 벌금1200만원을 내지 못해 집행유예 기간 1년을 받았는데, 2달 후 중고차를 매도하기 위해 차량을 가져다 주려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번 무면허운전 혐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음주운전의 기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여 유예 되었던 형사처벌까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 교통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재판부에서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단기 실형 등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실효 및 실형 선고를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고, 특히 음주운전 관련은 3범에서부터 실형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형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니 우선 침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집행유예기간이 언제 실효되는지, 그때까지 이번 사건 재판을 끄는 것이 가능할지, 이전 전과 내용은 얼마나 중한지, 이번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자세히 들어봐야, 앞으로의 진행 방향도 조언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도 받기 전이신 것으로 보이고 적발만 된 단계인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하신다면 실형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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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