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해서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변호사님 조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에 음주 운전으로 수치는 정지 수준이었고 벌금 150만 원을 받고 올해 2022년 5월에 음주 운전으로 또 단속이 되어 정지 수준이었으나 
2회 때부터 취소가 된다고 하여 취소가 되었고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상태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날짜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0월에 또 의정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3회 때부터 처벌이 엄청 강하다고 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그렇게 적발이 되어 조사를 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이렇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정이 있고 6살 아이가 있습니다..제 잘못이 크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조언을 듣고싶고 선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최근 연속해서 음주운전을 하여 3진 아웃대상입니다. 
게다가 타인 명의의 신분증까지 제시한 행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단지 제시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의 서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까지 하였다면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담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사서명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형법 제239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형 규정).
물론 음주운전 3진아웃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구공판되는데 사서명위조 등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양한 변론대책을 세워 처벌수준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